법령 구상속세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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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구상속세법 제3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소순무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4. 6. 18. 선고 2003누9499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건설업법 시행령 구상속세법 상법

1993년

2. 서울고법 1993.08.20 선고 93구5408 판결
 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구상속세법 국세기본법

1992년

3. 서울고법 1992.11.12 선고 91구25064 판결
 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같은법시행규칙 구상속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

4. 서울고법 1992.10.16 선고 92구10274 판결
  명의신탁의 증여의제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구상속세법 상속세법

5. 서울고법 1992.07.22 선고 92구24 판결
  명의신탁 자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구상속세법 상속세법

6. 서울고법 1992.06.05 선고 92구2280 판결
 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구상속세법 동법 증권거래법

7. 서울고법 1992.02.13 선고 91구768 판결
  조세회피 목적없는 경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[일부패소]
   상속증여세
   구상속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